국세청은 그동안 12월 결산법인의 신고실적만을 별도로 공개하지 않았으나, 국세통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고 법인세 중 12월말 결산법인의 비중이 큰 점 등을 고려하여 지난 3월말에 종료된 2009년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확정 신고실적(잠정치)을 신고 종료 후 1개월여 만에 신속하게 공개했다.

다만, 정확하고 세부적인 통계는 오류정정을 거쳐 2010년 중에 신고하는 다른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실적과 함께 2011년 6월경 공개할 예정이다.

2009년에 신고한 법인세 신고실적은 금년 7월초에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2010년 세수에 반영되는 순자납세액은 13조 4천억원

금년도 법인세 세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순자납세액은 13조 3,823억원으로 전년 15조 1,567억원에 비해 1조 7,744억원(△11.7%) 감소했다. 2010년 법인세 신고분 세입예산은 27조 4,038억원으로 지난해 실적(30조 5,703억원)에 비해 △3조 1,665억원(△10.4%) 감소했다.

2009.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총부담세액 25조 7천억원

2009년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법인은 421천개이며, 법인세 총부담세액은 25조 7,177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신고법인 402천개, 총부담세액 31조 180억)에 비해 신고법인은 19천개(4.8%) 증가한데 반해, 법인세 총부담세액은 2008년 하반기 이후 지속된 글로벌 경제위기 등의 여파로 △5조 3,003억원(△17.1%) 줄었다.

전체 수입금액 또한 전년대비 △8.3%(3,543조→3,248조) 감소하였으나, 소득금액은 180.8조로 전년(180.8조)과 같은 수준으로 나타나 기업체질이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총세액 감소 △5조 3,003억 중 상당부분이 지난해 중간예납 등에 반영되어 금년도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1조 7,744억원이다.

수입금액 기준 상위 10% 기업이 법인세 91.3%를 부담

수입금액 기준 상위 1%(4천개) 법인이 전체 법인세액(25조 7,177억원)의 75.5%인 19조 4,201억원을 부담하였으며 상위 10%(42천개) 법인은 23조 4,784억원(91.3%)을 부담하였다.

중소법인은 5조 8,273억원(22.7%), 일반법인은 19조 8,904억원(77.3%)을 법인세로 부담하였으며 업태별로는 제조업이 12월 결산법인 전체 법인세의 39.2%인 10조 714억원을 부담하였으며, 금융·보험업 4조 3,931억원(17.1%), 도·소매업 3조 705억원(11.9%) 순으로 부담했다.

문 의 :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김운섭사무관(02-397-1812)

붙 임 : 법인세 신고관련 주요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