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 미래전략기획단」출범
- 국세행정위원회에서 중장기 국세행정 발전방안 모색 -
국세청은 지난 5월 3일(월) 2010년 제2차 국세행정위원회(위원장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를 개최하여, 중장기 국세행정 발전을 위한 새로운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해 국세행정위원회 산하에 「국세행정 미래전략기획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추 진 배 경
지난해 백용호 국세청장이 취임한 후, 국세행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국세행정 변화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인사, 조사, 납세자권익보호 등 세정운영의 투명성을 크게 제고한 바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금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숨은 세원 양성화’를 통한 공평과세 실현과 재정수입 확보라는 국세청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고 있다.
국세행정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최근 세정환경 변화를 반영한 한 단계 높은 중장기적인 비전과 국세행정 미래 발전방향을 논의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외부위원이 대다수인 국세행정위원회 산하에 국세행정 미래전략기획단을 출범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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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주요 세정환경 변화>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은 OECD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하나 남유럽 국가의 재정위기 발생으로 건전재정에 대한 관심 고조
* 국가채무(2007→2009, GDP대비 %) : (한국) 30.7→33.8, (OECD) 73.1→90.0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등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세원관리가 강화되고 있으나 아직도 과세사각지대의 숨은 소득 존재
*민간소비 지출액 대비 과세인프라(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점유 추세 - 46.7%(2005) → 52.1%(2006) → 58.5%(2007) → 65.9%(2008) → 71.1%(2009)
◈경제규모가 증가하고 거래가 복잡화됨에 따라 탈세수법도 고도화·지능화 양상을 보이고 있어 보다 효과적인 세원관리 및 조사 방안 필요
◈국내생산·소비활동에 투입될 자본의 해외이탈과 세수기반 잠식 방지를 위해 세계 각국이 역외탈세 규제 경쟁에 돌입
*OECD는 전세계적으로 역외보유 자산규모가 2조～11조$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
◈신규직원 및 여성직원 비중 증가에 따라 직원의 전문성이 약화되고 조직운영의 변화 요구도 증가
* 20~30대 젊은 직원 비중이 50%를 넘고 있으며, 여성인력의 비중도 계속해서 상승(2006년 27.1% → 2009년 32%) |
국세행정 미래전략기획단을 구성하여 중장기 발전방향 논의
국세행정 미래전략기획단은 세정환경 분석과 외국 사례 등을 참고하여 국세행정 미래전략 추진방안을 모색하고 국세행정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여 추진전략 및 추진방향 등을 자문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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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미래전략 방향>
◇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우발적 위기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중장기적 관점의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마련
○ 기획재정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치밀한 세수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세입 예측 기능 강화
◇ 경제 위축을 초래하지 않고 과세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숨은 세원 양성화와 역외탈세 방지에 세정역량을 집중
○ 고액현금거래자료 과세목적 활용 확대 등 과세 인프라를 확충하여 시스템에 의해 과세사각지대를 축소하는 방안 적극 추진
○ 은밀하게 실행되는 해외 재산은닉과 역외탈세 관련 정보수집·분석 및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해외진출기업·교민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직 및 인력체계 정비
- 역외탈세추적전담센터 확대 개편, 국제금융전문가 특채 등 역외탈세 조사역량 제고 및 대재산가 역외탈세 관리 강화
◇ 납세자 유형·부문별 탈루위험을 평가하고, 탈루위험 정도에 따라 조사비율을 차등화하는 등 성실신고를 담보할 수 있는 세무조사 중장기 운영계획 수립
○ 탈루혐의가 확인된 납세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사를 실시하여 세무조사의 공정성 및 세부담 형평성 제고 ◇납세자와 세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수도권 지역의 효율적 세원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한 조직 및 인력의 변경
◇ 신규직원 및 여직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미래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인사, 교육, 자격, 조직문화 등의 변화를 통한 새로운 인재양성시스템 구축 |
국세행정 미래전략기획단 운영 체계
「국세행정 미래전략기획단」은 국세청 차장을 기획단장으로 하고 본청 국장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며 3개의 실무추진 T/F(세수기반 확충, 세무조사 선진화, 미래인재 양성)에서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수립하게 될 것이다.
<국세행정 미래전략기획단 추진체계>
국세행정위원회 기능 확충을 위한 신임 위원 3명 위촉
백용호 국세청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이미현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박정우 연세대학교 교수를 국세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는 국세행정위원회가 국세청 주요 현안 뿐만 아니라 중장기 미래전략까지 심의하게 됨에 따라 보다 폭 넓은 자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세행정위원회 위원수는 총 13명(민간위원 12명, 국세청 차장)으로 확대되었다.
국민 신뢰 받는 국세행정 미래전략 지속 추진
김덕중 기획조정관은 앞으로 국세청은 본연의 재정수입 조달 임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고 세법질서 확립 등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국세행정 미래전략을 치밀하게 수립·추진하여 국민이 신뢰하는 선진일류 세정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문 의 : 기획조정관실 정책조정담당관실 박종희 서기관(02-397-1042)
- 붙 임 : 국세행정위원회 위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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