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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위원회 운영성과를 국민에게 공개
- 「2009년 국세행정 자문 연차보고서」 발간 -
국세청은 지난 2월 24일(수) 금년도 첫 국세행정위원회를 개최하여 「2009년 국세행정 자문 연차보고서」를 심의·확정하고 세무조사 품질제고 방안 및 성실납세자 우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국세행정 자문 연차보고서는 지난해 8월 국세행정위원회 출범 당시 매년 운영성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기로 함에 따라 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발간하게 된 것으로 다음 사항을 수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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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행정위원회의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
- 기능 : 주요 세정사항을 심의하여 국세청장에게 자문의견 제시
- 구성 : 총 13명 이하(민간위원 9명 이상), 민간위원이 위원장
▶ 1~4차 회의 주요 논의사항인 대기업 4년주기 순환조사 도입 등 조사대상 선정방식 개선, 인사위원회 설치 및 인사권 위임, 본청 기능 조정 및 일선 인력 재배치 등
▶ 위원들로부터 국세행정 변화방안 우수사례로 평가받은 ‘공정한 인사운영을 위한 인사시스템 개선’ 및 ‘납세자 권리보호요청제 도입’ 사례 |
또한, 금번 회의에서는 세무조사 품질 제고 및 성실납세자 우대 방안 등에 대한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 제시가 있었다.
특히, 세무조사의 예측가능성 제고, 조사착수시 Green Book 배부 및 납세자권리헌장 낭독 등 현재 실시중인 여러 방안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 줄 것과 세금의 중요성에 대한 납세자의 인식을 제고하고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성실납세 우대 혜택을 확대해 줄 것을 자문하였다.
한편, 금년 초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및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이 교체됨에 따라 백용호 국세청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전수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과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을 국세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 안윤정 → 전수혜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 유경문 → 홍기용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세행정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국민의 다양한 시각을 국세행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하는 선진 일류 세정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 문 의 : 기획조정관실 정책조정담당관실 박종희 서기관(02-397-1042)
- 붙 임 : 1. 국세행정위원회 위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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