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법령정보시스템이란 국세와 관련된 세법령, 심사ㆍ심판청구 결정문과 법원판례, 질의회신문 등 다양한 세무정보를 무료로 제공하여 납세자가 세법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전산시스템이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대국민 서비스를 통해 일반국민이 최신 세무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국세공무원이 우월한 지위가 아닌 납세자와 대등한 관계에서 세금문제를 다루게 되었다. 납세자에게는 세금에 관한 궁금증 해소로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국세공무원에게는 과세요건을 보다 더 정확하게 검토할 수 있게 되어 억울한 과세를 예방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는 질의회신문, 사전답변자료, 심사결정문, 심판결정문, 법원판결문, 조세법령, 각종 서식 등 다양한 사례별 정보(31만건)가 수록되어 있고, 쉽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국세법령은 법률연혁별 보기, 조문관련 정보 및 조문별 3단 보기 등이 가능하며 시각 장애인 등을 위한 음성듣기 및 화면확대 기능 이 있는 등 사용자가 이용하는데 편리하다. 특히, 불복청구결정 사례는 심사ㆍ심판청구 결정문에서 법원의 1심부터 3심판결문까지 연결되어 있어 검색이 용이하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세무정보 수록 내용
  
 
 
  
 

 ◇ 세법(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ㆍ조세협약ㆍ기본통칙ㆍ고시ㆍ훈령 등 국세법령, 일반법령

 ◇ 납세자가 특정한 거래관련 세무관련 의문사항에 대해 법정 신고기한 이전에 질의한 사항을 국세청이 답변한 내용인 사전답변 자료

 ◇ 납세자가 국세청에 세법해석과 관련 의문사항을 서면으로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답변한 내용인 질의회신문

 ◇ 과세관청과 납세자간 다툼에 대한 심사ㆍ심판 결정내용ㆍ법원판례

 ◇ 국세관련 신고에 필요한 각종 서식

 ◇ 국세청에서 세법이해를 돕기 위하여 발간한 책자 등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의 모든 세무정보는 매일 업데이트 되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가 제공된다. 납세자가 질의하는 세법해석에 관한 정보를 생산부서에서 회신함과 동시에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등록한다. 심사결정문은 생산한 부서에서 결정 즉시 등록하고, 심판ㆍ법원결정문은 결정문을 수령한 날 바로 등록한다. 또한, 세법 개정 및 대법원 판례 변경 등에 따라 세법해석이 변경된 정보는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정비하고 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의 각종 정보는 납세자가 세무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국민 누구에게나 무료로 제공된다. 민간 업체에서 제공하는 시스템은 월 5～6만원 상당의 정보이용료를 부담하는 반면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은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접속방법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국세법령정보"를 입력하거나, 주소창에서 "taxinfo.nts.go.kr"를 입력하면 된다.

한편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이용한 국세공무원 및 납세자가 평가한 만족도 조사결과('09.11월 현재), 일반국민은 94.7%, 국세공무원은 91.0%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세청에서는 앞으로도 이용자 중심의 국세법령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더 노력 할 것이다.

또한, 2010년부터는 서면질의, 사전답변 등에 대해 민원인에게 접수사실ㆍ담당자ㆍ회신일 등을 e-mail 또는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로 알리고, 처리결과 통보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실시간 등록이 가능한 "세법해석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 시행할 예정이다.

- 문 의 : 징세법무국 법무과 정종식 사무관(02-397-1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