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법상 저가양도 기준과 효과

(1) 양도소득세

- 기준 : Min(시가*5%, 3억원)

- 효과 : 시가 양도로 간주하여 양도세 재계산

(2) 증여세

- 기준 : Min(시가*30%, 3억원)

- 효과 : (시가 - 거래가) - Min(시가*30%, 3억원) 증여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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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례 검토

1세대1주택인 부모님이 시가 9억 원의 아파트를 자녀에게 6.3억 원에 양도하는 경우

저가양도에 해당되어 6.3억 원이 아닌 시가 9억 원으로 양도세가 재계산되지만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할 경우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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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에게 증여시 5천 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하지만

저가양도의 경우 시가의 30% or 3억원 초과의 경우에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이사건은 시가의 30% 범위에서 저가양도가 이루어졌기에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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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는 지방세시가표준액과 6.5억 원 중 큰 금액으로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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