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가액 확정되면 종료일이 공급시기”
 
국세청, 일부분 용역 공급가액 확정 때 공급시기
 
 
국세청은 사업자가 계약에 의해 제공하는 용역 중에서 그 일부가 종료되고 그 일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회신했다.

A사는 비상장주식 매각 자문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로 계약 때부터 주식양도일까지는 매매대금의 90％를 지급하고, 주식양도일 이후 최종지급일까지는 나머지 10%를 유동적으로 지급키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 따르면 매수자는 매도인들에게 매매대금의 90％를 주식양수도일에 지급하고, 진술과 보장 조항에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매각대금에서 차감하기 위해 잔여 10％는 18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진술과 보장에 관한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매도인들은 10％금액을 다 수령하지 못하고 손해배상금을 차감한 일부만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용역을 제공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를 어느 시기로 보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가 있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용역 중에서 그 일부가 종료되고 그 일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그 종료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회신했다.

국세청은 또 나머지 용역의 공급시기는 추후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된다고 설명했다.

[관련법령] 부가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부가-2173, 2008.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