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를 통해 사업자의 중요 매출과 매입 결정

부가세는 보통 1년에 법인사업자의 경우 4번, 개인사업자의 경우 2번을 신고하게 된다. 이러한 부가세 신고납부는 사업자의 매출을 결정하는 중요한 일이다. 매입 또한 중요하며 이는 사업자의 비용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또, 부가세가 중요한 이유는 신고를 잘못할 경우 가산세 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다른 세금신고도 중요하지만 부가세에 대한 가산세는 매출액(공급가액이라고 함)에 대해서 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큰 것이다.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공급하지 않으면 매출액의 2%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물론 여기에 부당하게 무신고하거나 부당하게 과소신고를 한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또한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해서도 연리 10.95%의 높은 가산세를 내야 한다.
부가세 가산세, 크기 때문에 신고납부는 철저하게 준비해야...

간단한 예를 들어 보자.
1억원에 대해서 매출을 누락시켰다면 우선 1억원에 대해 2백만원의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렇게 누락시킨 부가세가 1천만원이므로 여기에 40%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계산하면 4백만원이다.

2년 정도 지난 후에 이것이 추징된다면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21.9%를 내야 하니 219만원이 된다. 대강 보아도 1천만원에 대한 부가세에 대해서 8백만원 정도의 가산세를 내야하고 매출액으로 따져도 매출액의 8% 정도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보통 기업들이 순이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을 감안한다면 8%는 굉장히 높은 금액이 될 것이다.

문제는 부가세에서 끝나지 않는다.
이렇게 매출을 신고하지 않게 되면 나중에 법인세나 사업소득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상여 처분도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추가로 내게 된다. 실무에서는 1:1원칙이라는 말을 한다.

매출을 1억원 누락시키면 1억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말이다.
가짜 세금계산서 문제도 중요한 것이다.
이 역시 1:1 원칙이 적용됨에 유의해야 한다. 가짜 세금계산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불필요하게 세무조사를 받아서 많은 금액의 세금을 추징 받을 수도 있게 된다. 그러므로 가짜 세금계산서는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된다.